안태민 변호사

특경법사기무죄 | 확약서 위조 의혹, 백지문서 보관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동업관계 정산과 관련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 후 민사 항소심에서 약 30억 원의 지급의무 등을 다투어 승소한 과정과 관련해, 확약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는 백지문서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항소심에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백지문서를 전달받아 보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자금사기무죄 | 차용금 미변제에도 계약상 용도를 근거로 방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금유치 담당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 등을 근거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무죄 |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소명

의뢰인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를 다퉜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핵심 증인을 다시 신청해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 | 법인카드 식음료 사용의 영업비용 소명으로 혐의 성립을 다툰 사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음료 비용 일부가 개인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거래처 관리와 판촉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회사의 내부결재와 사후정산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적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