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며, 부부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고 어린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아 양육비도 지급받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재산분할 및 채무 분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과 부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추가 담보대출 경위·사용처 검토와 양육환경·경제적 여건 소명을 통한 채무 분담 및 양육 쟁점 대응 |
배우자의 채무 분담까지 쟁점이 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거주하던 아파트마저 대출 원리금 연체로 경매에 넘어간 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 두 명을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생활과 양육 문제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금 약 1억 원과 자녀 네 명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명의의 채무까지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채무 분담과 자녀 양육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채무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빚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이나 재산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재산분할 금액은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한 뒤, 각자의 기여와 혼인생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순히 재산 총액을 절반으로 나누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빚의 합계를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 각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생활 여건 등을 살펴 분담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의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였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의 채무 분담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추가 담보대출 경위와 사용처, 의뢰인의 자녀 양육 부담과 수급자 지위, 경제활동 능력이 함께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쟁점인 이혼에서는 빚의 규모뿐 아니라 발생 목적과 실제 부담 능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채무 분담 없이 양육권을 확보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채무 분담에 대응해 대출 경위와 사용처 검토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추가 담보대출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양육 부담과 경제활동 능력을 함께 제시하며 채무 분담 여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채무를 의뢰인에게 분담시키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양육자 지정에 필요한 자녀 양육환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 네 명의 나이와 양육환경, 당사자의 의사를 구분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린 자녀 두 명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어린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의 전혼 자녀 두 명은 상대방이 양육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이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생활하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활동 능력과 직접 양육하는 부담을 함께 설명하며 양육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명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분담시키지 않고, 어린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추가 담보대출 경위와 사용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점
③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당사자의 의사와 경제력을 고려한 점
재산분할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상대방은 2026년 9월부터 해당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한 명당 월 약 3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 채무를 분담하지 않고,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양육비를 받게 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양육 부담과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빚과 자녀 양육을 함께 걱정하고 계신다면,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 양육 상황을 살펴 내게 가능한 대응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