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인용 | 상대방의 자산 제외 쟁점에도 가사·육아 기여 인정한 판결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기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명의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얻은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살펴봅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활동,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와 현금으로 정산할 금액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해외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담당한 점과 상대방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이어간 점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형성한 재산이 곧바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혼인 중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함께 다른 배우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사·육아를 담당한 사정도 재산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22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육아 및 재산 유지 기여가 고려되었습니다. 동시에 상속재산이 전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상대방이 국내에서 홀로 한의원을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유지한 사정도 분할 비율을 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22년의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자녀들과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했고, 귀국 후에도 별거한 사정을 짚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문제와 소외감으로 갈등이 누적되고, 양측 모두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대화 내용을 근거로 조기 파탄 주장 반박

상대방은 과거 이혼소송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후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 취하 이후에도 부부가 일상적 대화와 감사 표시를 하고 향후 인생 계획을 나눈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 시점을 앞당겨 재산분할 범위를 줄이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사·육아를 통한 재산 유지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맡고 일정 기간 경제활동도 한 점을 재산 유지 기여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활동과 상속재산의 영향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