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쌍방의 대등한 혼인 파탄 책임을 근거로 방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를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도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 문제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각자의 기여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서로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와, 두 사람이 보유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해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기여도는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접 돈을 번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해 가정생활을 뒷받침한 역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맡으면서 교사 활동 등으로 부가소득을 얻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을 판단할 때에는 두 사람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재산 취득·이용 현황,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를 살폈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소득활동과 경제력,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그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동안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맞서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함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4년간 이어진 혼인생활에서 금전 문제와 자녀 대우, 서로의 언행을 둘러싼 갈등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파탄에는 쌍방의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가사·소득활동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외 생활 중 주로 가사·육아를 맡고, 교사 활동 등으로 부가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재산 형성·유지 기여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각 재산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그 가액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활동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정 내 역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산 취득·이용 현황,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