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화 파일을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토렌트 영화 파일 공유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화 파일 공유 문제로 저작권 침해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영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게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가 시작된 뒤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 경위를 살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안내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저작물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구속수사와 구속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도 보세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 취소에 따라 고소를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침해 규모가 크지 않은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복적·계획적 침해, 침해 규모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	기타 전력,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형량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법원이 행위의 내용, 침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소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 각하 및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화저작물 권리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 측이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수사 진행에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신속한 합의와 의사 확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취소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의뢰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②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③ 고소 취소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사유가 없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