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온라인 영상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직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
|---|---|
| 쟁점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잘못 인정 및 반성, 범죄 이력 유무, 범행의 우발성·일회성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선제적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과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의 참작 요청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당연퇴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댓글창에 성적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댓글 작성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수사 절차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벌금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온라인 영상의 댓글도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작성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는 범행 경위와 반복 여부,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검찰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발생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곧 사건의 자동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과 별개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선제적 합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우선해 선제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의 뜻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인 댓글을 작성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유죄 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을 피하여 공공기관 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검찰의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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