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식 변호사

보복운전 불송치 | 대형 화물차 운행 특성과 사고 경위 설명으로 고의성 반박

유조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끼어들기 이후 경적을 울리고 앞차와 가까운 거리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되었고, 이후 발생한 접촉사고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형 화물차의 운행 특성과 당시 도로 상황,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복 목적이나 위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 검사 항소에도 직접 확인 의무 없음을 밝혀 1심 결과 유지

요양병원 간호팀장이었던 의뢰인은 입원 환자의 욕창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모든 환자의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병인 보고 및 간호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특수폭행불송치 | 집단 위력 행사 증거 부족 소명해 혐의없음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집단적 위력 행사와 표현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특수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 직장 상급자 지위로 조사받았으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불기소 사유 소명

의뢰인은 직장에서 팀원을 관리·감독하는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를 만졌다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