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양형 사정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재범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불리한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운전 거리가 약 4.3km로 짧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이는 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처벌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더해 형을 정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와 약 4.3km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형량 판단에서 참작할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나이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양형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형량 판단에서 고려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볼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뿐 아니라 처벌 이력의 범위와 개인적 여건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