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숙취 경위와 잘못을 인정한 반성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4%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위 표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감경 여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 선고 당시 적용된 재범 음주운전 조항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의뢰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숙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재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운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처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른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4%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운전 경위를 재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형량 판단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약 7년의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되, 범행 인정과 반성,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까지 고려해 선처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