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거듭된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8%로, 재범 처벌 기준의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이전 처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나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도 함께 살핍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총 9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성향과 생활환경,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태도까지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과 반복된 위반 이력을 함께 평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등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위반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역시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과 함께 이번 재판에서 보인 태도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8%로 비교적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책임을 줄여 설명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수치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함께 평가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