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오랜 처벌 공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운전 이력이 약 14년 전이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시점, 이번 운전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법률상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처벌 이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마지막 음주운전 이력이 약 14년 전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재범 여부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현재의 태도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 형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짚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처벌과의 시간 간격은 이번 범행의 책임을 줄이는 이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범죄 이력뿐 아니라 의뢰인의 개별 사정도 함께 살펴 선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