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에도 차량 처분 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처벌이 확정된 뒤 다시 범행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상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횟수와 내용, 마지막 처벌 이후의 기간을 살펴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 도로교통상 위험 정도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인 음주운전 유형 중, 특별히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구간이 아닌 통상적인 권고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이었으나, 법률에 따라 감경한 형량 범위를 반영해 상한은 2년 6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범 사건의 형량은 처벌 이력뿐 아니라 과거 처벌과의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까지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이번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이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소명했습니다.

차량 처분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했습니다. 차량 처분만으로 재범 위험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 환경을 바꾼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중대성과 별개로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행동도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