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차량 매도 등 재발 방지 노력으로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각각 0.076%, 0.151%였습니다. 두 범행 모두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해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모두 해당하면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별개로 저지른 두 차례 범행을 함께 재판할 때는 여러 범죄에 대한 가중 규정도 적용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반복 운전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반성 여부와 실제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차량을 매도한 행동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과는 다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의 표현뿐 아니라 차량 매도처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차량 매도를 통한 운전 중단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처벌 이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보고, 의뢰인이 차량을 매도한 사실을 재범 방지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차량 처분이라는 실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운전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차례 범행을 인정한 법정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복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탄원 자체로 반복 범행의 위험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반성·재범 방지 사정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탄원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