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시설물 충돌 사고까지 있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9%였습니다. 따라서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사고 여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되며, 반성하는 태도만으로 그 불리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한 점과 갓길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약 20km의 운행 거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에도 재범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 내용과 기존 약식명령을 바탕으로, 이전 음주운전 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전체 처벌 이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고 피해 정도를 양형 판단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갓길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실제 피해 정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지 않되,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뿐 아니라 실제 결과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의 책임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