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차량 양도 등 재범 방지 노력 인정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모두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범행 이후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6%로 위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법률상 재범 가중처벌 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이 실제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처벌 횟수와 시기, 운전의 위험성, 피해 발생 여부, 재범 방지 행동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을 양도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15년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핵심은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경과 기간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행동까지 함께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양도를 통한 음주운전 방지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 차량을 양도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직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약 15년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범행 사이의 간격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행동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과 책임을 전제로 하되, 실제 피해 발생 여부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과 발생한 결과를 구분해 의뢰인의 책임에 맞는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