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무죄 | 공사 중 추락사고, 작업공정 적정성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부재 입증

추락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벨트컨베이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계단참 작업발판을 밟았는데, 발판이 탈락하면서 약 7.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근로자는 목 척수 손상 등으로 약 8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작업발판을 핀용접이나 클립 고정 없이 철선으로만 임시 고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발판이 충분한 하중을 견디도록 강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시 고정 방식이 당시 작업 공정에 적합했는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산업재해 추락사고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크게 다쳤더라도 사고 발생만으로 현장 관계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서는 담당자가 업무 중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다쳤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서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부상의 정도와 별개로, 문제 된 작업 방식과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철선으로 작업발판을 임시 고정한 행위는 전체 공정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속 안전데크와 연결·조정해야 하는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계단참을 먼저 완전히 고정하면 나중에 다시 해체해야 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임시 고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안전조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작업발판의 강도 역시 사고 결과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판이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발판의 강도 기준 미달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조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이를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가 필요했는지는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연결됩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조물 설치에 필수적인 비계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입을 막아야 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책임은 사고의 중대성뿐 아니라 작업 공정, 시설의 강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작업공정의 적정성, 발판의 강도, 근로자의 작업 범위가 형사책임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