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에도 반성과 처벌 시기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는 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정 처벌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가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한 뒤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이었습니다. 다만 감경 후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범위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로 조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에 대한 양형상 평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0%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한 사정인 만큼,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15년 이상 지났다는 점을 짚어,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이번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함께 평가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나이와 가족관계 등 개인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형량 판단에 참작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과거 처벌 시점에 더해 이러한 개인 사정도 함께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된 처벌 이력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별 사정까지 고려한 판단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