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주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혐의 불송치 | 혐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 성립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 관련 혐의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조 혐의 무죄 | 1심 유죄 판단에 대해 범죄 증명 부족을 근거로 한 반박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자 항소를 제기해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디에타민기소유예 | 일반 물품거래 착오와 증거부족 사정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한 물품 거래 과정에서 디에타민 매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좌이체 내역과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거래가 만화책 등 일반 물품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살인무죄 | 현장부재와 제3자 범행 가능성 다퉈 혐의 입증 부족 판결

의뢰인은 내연관계와 관련된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범행현장 족적과 의뢰인의 샌들 사이 동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당시 현장부재 가능성, 제3자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