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품 의약품의 설명서·포장 상자 등 부자재 제작에 관여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방어를 조력했으며, 부정의약품제조와 약사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제조유통 |
|---|---|
| 쟁점 | 부자재 제작 관여 범위, 부정의약품 제조·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무허가 의약품 수출의 약사법 적용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부자재 제작과 의약품 수출 행위를 구분한 혐의별 법률 적용 검토 |
부정의약품제조·약사법 위반·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가품 의약품의 제품설명서와 포장 상자, 내부 받침대 등 부자재 제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러한 관여가 부정의약품 제조에 해당하는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여기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부자재 제작 관여와 제품 수출을 둘러싼 여러 혐의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각 혐의의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 조력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조유통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의약품 제조·유통 사건은 실제로 맡은 역할과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상표법이 각각 문제 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법률과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해당 법률이 정한 징역·벌금 등의 범위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형벌을 정합니다. 여러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의약품 제조 혐의에서는 설명서와 포장 상자 등 부자재 제작에 관여한 행위가 의약품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는 부자재에 사용된 상표와 그 사용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자재 제작과 제품 수출을 구분하고, 각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위 요소는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와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제조·유통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각자가 맡은 역할과 실제 관여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자재 제작과 제품 수출도 각 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는 단순한 감경 사정을 넘어 범죄 성립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각 혐의별 행위와 인식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의약품제조·약사법 위반·상표법 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약품 부자재 제작 관련 의뢰인의 관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품설명서, 내부 받침대, 포장 상자 등 부자재 제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방어를 조력했습니다. 부자재 제작에 관여한 범위와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작 관여 사실만으로 부정의약품 제조와 상표권 침해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의약품 수출 관련 약사법 적용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혐의를 부자재 제작 혐의와 나누어 방어를 조력했습니다. 수출 행위가 약사법상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의 판단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허가 유무뿐 아니라 실제 행위에 약사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분해 살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제조유통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부정의약품제조·약사법 위반·상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에서 살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설명서 인쇄·접지, 플라스틱 트레이와 단상자 등 부자재 제작에 관여한 범위가 부정의약품 제조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 보툴렉스 제품을 수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부정의약품제조, 약사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자재 제작 관여와 의약품 수출 행위를 구분해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부자재 제작과 의약품 수출이 각각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따져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처럼,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역할을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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