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인도네시아 수출 MOU 체결 및 초도 수출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가,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MOU 각서와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게시 경위를 설명하고 허위성 및 고의를 다투었으며,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
| 쟁점 | 게시 내용의 허위성, 상대방 특정 및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 비방 목적과 업무방해 고의, 실질적 업무방해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MOU 각서·연락 내역과 게시물 분석을 통한 사실성 및 비방 목적·업무방해 고의 부재 소명 |
홈페이지 게시물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인도네시아 수출 MOU 체결과 초도 수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과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상대방을 통해 농약 샘플을 인도네시아로 보낸 뒤 회사 홍보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횡령·배임 의심을 받고 투자 검토가 중단됐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 경위와 취지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회사 홈페이지 게시물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각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법률과 인정되는 범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전력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물에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도 살펴봅니다. 회사 홍보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으며, 실제 게시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게시물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상 지장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OU 각서와 연락 내역을 토대로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게시물의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 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전제로 처벌을 예상하기보다, 홈페이지 게시물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MOU 각서와 연락 내역으로 게시 내용의 사실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MOU 각서와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협약 체결 경위와 상대방을 통해 농약 샘플을 인도네시아로 보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MOU 체결과 실제 수출계약 체결 여부를 구분하며, 수출계약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게시 내용 전체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게시물 내용 분석으로 상대방 특정이 어렵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분석해 글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게시물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상대방의 특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회사 홍보 목적을 근거로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홍보를 위해 게시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MOU 각서와 연락 내역에 나타난 협약 경위와 연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피해와 별개로, 게시 경위와 목적을 구분해 판단받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MOU 각서와 연락 내역에 비추어 의뢰인의 설명에 신빙성이 있고, 게시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게시물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상대방의 경영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MOU 각서와 연락 내역을 근거로 소명한 사실관계가 게시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업 관련 게시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더라도, 게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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