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공항 사업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정평가 추가 비용 요구에 관한 내용을 사내 메신저로 동료들에게 공유했다가, 허위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에 기재된 금액의 산정 근거와 업무 공유 목적을 소명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
| 쟁점 | 메시지 기재 금액의 허위성, 메시지의 업무 공유 목적, 표현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비방 목적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수수료 산정 근거와 수신자의 업무 관련성, 메시지 전체 맥락을 통한 혐의 반박 |
사내 메신저 공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신공항 사업 보상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감정평가를 수행하던 상대방과 추가 비용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물건조사가 부실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비용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팀 동료들에게 사내 메신저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추가 비용 요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에 담긴 금액과 ‘돈 타령’이라는 표현 등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업무상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업무상 맥락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내 메신저로 보낸 내용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쾌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적용되는 규정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은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메시지에 적힌 금액의 산정 근거와 발송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수신자들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비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메시지 전체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위 요소들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금액 산정 근거, 메시지 수신자의 업무 범위, 추가 비용 지급을 논의한 경위는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사정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허위였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돈 타령’이라는 표현 역시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의 진위와 전달 목적이 쟁점이라면, 감경을 주장하기에 앞서 범죄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예훼손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수수료 산정 자료를 근거로 메시지 내용의 사실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보고서와 수수료 계산 내역, 다른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근거로 메시지에 적힌 약 126만 원이 산정 근거가 있는 금액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근거 없는 금액으로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신자의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메시지의 업무 공유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내부 검토 문서와 수신 공무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비용 지급 문제가 내부에서 논의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신자들도 비용 지급 및 보상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메시지가 상황 공유와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을 근거로 문제 된 표현의 의미 설명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전체 내용을 근거로 ‘돈 타령’이 추가 비용 요구 상황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됐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뒤에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금액의 산정 근거와 업무 공유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일부 표현이 아닌 전체 맥락에서 비방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보고서와 수수료 계산 내역 등에 비추어 메시지에 적힌 약 126만 원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신자들이 비용 지급과 보상 업무를 담당했고, 메시지도 추가 비용 요구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는 취지였던 점
③ ‘돈 타령’이라는 표현은 전체 문맥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세부 묘사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에서도 금액의 산정 근거와 업무 공유 목적, 표현의 전체 맥락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내 메신저의 업무 공유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됐다면, 금액의 근거와 대화의 목적·맥락을 살펴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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