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상속포기 인용 | 채무 부담 우려에 기한 내 절차 진행 사실 소명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될 우려가 있어 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정 기간 내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히 소명해 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사실혼 인지 후 부정행위와 관계 파탄 책임 인정 판결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중 제3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그 과정이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현금 변제 주장에 증거 부족 지적해 반환청구 승소

상대방이 대여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해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차용증 없는 금전이체에서 빌려준 사실 증명 부족 판결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두 상대방에게 각각 약 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차용증이 없어 금전이체의 성격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