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약사법위반·상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양가족 및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제조유통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과거 같은 범죄 처벌 이력의 평가, 부양가족과 경제적 사정의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 태도와 과거 처벌 이후의 범죄 이력, 부양 책임 및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여 선처 요청 |
위조 의약품 판매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3자에게서 취득한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판매한 제품은 7종으로, 총 209회에 걸쳐 약 3,800만 원 상당이 거래됐습니다.
이후 2025년 상반기에는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 의약품 판매·보관과 상표권 침해로 약사법위반·상표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형량 판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부양가족과 생활 여건 등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제조유통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위조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 보관에는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93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는 상표법 제230조가 적용됐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 의약품 유통은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별개의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제38조 등에 따라 형을 정하는 범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과 법률이 정한 최고형은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범죄의 유형과 규모, 감경·가중요소를 검토하고 여러 범죄의 관계와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범행 내용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판매량과 취득 이득이 적지 않음 |
| 처벌 이력·생활 여건 | 과거 처벌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음, 부양가족과 어려운 경제 사정 |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 |
법원은 위조 의약품 유통이 상표권자의 권리와 상품에 대한 신뢰, 거래질서를 침해한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받은 벌금형이 오래되었고, 그 밖의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 참작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압수품 몰수와 3,752만 5천 원 추징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위조 의약품 판매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위조 의약품 판매가 국민의 건강과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있었지만, 오래전의 처벌이고 그 외 범죄 이력은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반성과 과거 처벌 이후의 범죄 이력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부양가족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생활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위조 의약품 판매 규모와 취득 이득이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부양 책임과 경제적 여건도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생활 사정까지 고려한 형량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제조유통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② 어린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③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④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 범죄 이력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조 의약품 판매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반성의 태도와 부양가족, 어려운 경제 사정이 법원의 유리한 양형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과거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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