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선처 탄원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8%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재범 시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고 책임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도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시기,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실제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다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범과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무겁게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정도 함께 짚되,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주장했습니다. 인적 피해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둘러싼 사정이 형량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