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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신호위반 과실 다툼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김범한 변호사

YK SUCCESS CASE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도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했고, 동승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운전석 시야의 차이를 근거로 신호위반 과실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황색신호 변경 인지 가능성, 블랙박스와 운전석 시야 차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른 양형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실제 운전석 시야를 근거로 신호위반 과실을 다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선처 요소로 제시

버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치상으로 재판에 선 의뢰인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었습니다.

동승자는 천골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황색신호에도 교차로를 진행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의 장착 위치와 촬영 범위가 운전석 시야와 달라, 실제로는 신호 변경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신호위반 과실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시야와 신호 변경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기본 규정인 형법 제268조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합의 후 처벌은 신호위반사고 처벌 기준은? 과실비율과 합의까지에서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운전행위로 여러 사람이 다쳤다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와 사고 후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신호위반 여부와 피해 회복 여부는 각각 구분해 판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운전상 과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승자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측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 태도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책임을 앞세워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블랙박스와 운전석 시야 차이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의 장착 위치와 화각이 실제 운전석 시야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버스와의 간격과 반대차선 차량 상황으로 신호 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고 오토바이를 확인한 뒤 감속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방어는 영상에 찍힌 장면만으로 운전자의 실제 시야까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동승자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선처를 구할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호위반 과실을 다투는 문제와 별개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이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을 정할 때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와 합의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무거워 걱정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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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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