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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대물사고 처벌 기준,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끝날까?

김범한 변호사

  • #음주대물사고
  • #음주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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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면, 다친 사람이 없어도 경찰 조사를 받을까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면 인명 피해가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처리는 재물 피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대물사고의 처벌과 면허처분 기준, 합의의 효과, 보험 처리 후 사고부담금과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음주대물사고란? 사람이 안 다쳐도 처벌받을까?

음주대물사고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고 차량·건물·가드레일 등 재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사고 피해 규모와 별개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형

벌금형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는 음주 수치와 처벌 전력 외에도 사고로 발생한 위험, 피해 규모,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경과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를 내면 어떤 혐의가 추가될까?

음주운전 외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재물이 파손된 경위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물손괴와 사고 후 조치 위반

음주운전 외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운전 중 어떤 과실로 재물이 파손됐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교통상 위험을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인적사항 미제공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사고 후 조치 위반은 같은 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합니다.

주·정차 차량만 파손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 사고 후 조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은 차량 충돌로 탑승자가 다친 사건에서 충격 정도와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 등을 고려해,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3225 판결)

 

대물 피해만 있어도 면허가 취소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의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누산점수가 면허취소 기준에 도달하면 0.08% 미만에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기준과 구제 절차는 음주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방법,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을까?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대물사고 합의와 보험 처리

상대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 보험사가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피해자와 합의해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배상한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실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별도로 합의한다면 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된 항목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추가로 배상하는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보험으로 배상해도 사고부담금을 낼까?
보험사가 수리비나 시설물 복구비를 지급한 뒤에도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본인에게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 조사 전까지 준비할 일

  1. 사고 직후에는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합니다.
    사고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추가 사고 방지와 교통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보험을 접수하고 사고 자료를 보존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은 충돌 경위와 파손 범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보험 접수 내역, 견적서, 배상금 지급 내역은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여줍니다.

  3. 경찰 조사 전에는 사고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사고와 측정 시각, 정차 후 연락이나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으로 형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주차 차량을 충격한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YK 업무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음주운전과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기존 처벌이 벌금형을 넘지 않았던 점, 생활환경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은 음주운전집행유예 |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도 범행 인정 참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대물사고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사고 직후 조치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면 접수번호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면허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조치가 충분했는지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음주대물사고 처벌 기준과 합의 후 경찰 조사 대응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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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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