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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 / 후견

부모님이 일상생활은 혼자 하시지만 큰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이 정한 행위에 동의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대신해 계약하려면 법원에서 해당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부터 성년후견인과의 차이, 신청 절차와 종료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후견인입니다.
민법 제12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민법 제959조의2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둡니다.
구분 | 뜻 |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의 보호를 받는 사람 |
한정후견인 | 법원이 선임한 조력자 |
한정후견감독인 |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 |
한정후견감독인은 모든 사건에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5에 따라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합니다.
두 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와 후견인의 권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
대상 |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본인 행위의 취소 | 원칙적으로 가능 | 동의 대상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
후견인의 대리권 | 법률에 따라 발생 | 법원이 부여한 범위에서 발생 |
일상적인 소액 거래 | 취소 제한 | 취소 제한 |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제10조, 한정후견은 제12조·제13조가 기본 기준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며, 법원이 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후견인은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을 갖지 않습니다.
민법 제959조의4에 따라 법원이 대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래는 후견에 따른 행위능력 제한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강박 등 다른 취소 사유는 별개입니다.
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의 심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는 동의가 필요한 행위, 대리할 수 있는 사무, 신상결정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차용, 보증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래는 예외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 거부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대신 계약하려면 해당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본인을 대신해 계약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이 있더라도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대리권 부여는 한정후견개시 심판과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예금 관리, 부동산 처분 등 대신 처리해야 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대리권 범위를 정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은 민법 제959조의4와 제93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본인의 의료·거주 관련 결정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6이 준용하는 제9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분 |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
|---|---|
격리 | 치료 등을 위해 병원 등에 격리 |
거주 부동산 | 매도·임대·담보 설정·임대차 해지 등 |
위험한 의료행위 | 사망·중대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 |
거주 부동산에 관한 허가는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처분하는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느라 치료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한정후견인은 다음 행위를 대리할 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대상 행위 |
|---|---|
영업 | 영업에 관한 행위 |
차용 | 돈을 빌리는 행위 |
의무 부담 | 의무만 지는 행위 |
중요 재산 | 부동산·중요 재산의 권리 취득·상실·변경 |
소송 | 소송행위 |
상속 | 승인·한정승인·포기·분할 협의 |
민법 제950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감독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대리권 범위뿐 아니라 법원 허가와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며 맡은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 | 핵심 내용 |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맡은 사무를 신중하게 처리 |
복리·의사 존중 | 본인의 이익과 뜻을 고려 |
보고·재산목록 제출 | 감독인의 요구에 응함 |
민법 제947조에 따라 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법원도 제954조에 따라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 업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서에 가족 등 후보자를 기재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959조의3과 제93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본인의 의사
본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후보자와 본인 사이의 이해관계
필요하면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고,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에서 정한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위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이 항목에서는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을 제외함
직계비속 예외는 소송 당사자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다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
1. 청구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
2. 접수 |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3. 심리 | 본인 진술·자료 검토·정신감정 |
4. 심판 | 후견인 선임·필요한 권한 설정 |
5. 등기 | 심판 확정 후 법원이 등기 촉탁 |
민법 제12조에 따른 청구권자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외에도 법에서 정한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신감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래
후견인이 대신 처리해야 할 사무
후견인 후보자와 본인의 관계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산 현황
청구서와 첨부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은 성년후견제도 종류와 신청 절차 및 비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나 후견인의 사정이 달라지면 권한 범위를 바꾸거나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황 | 가능한 절차 |
|---|---|
동의 범위가 맞지 않음 | 동의 범위 변경 |
대리권 범위가 맞지 않음 | 대리권 범위 변경 |
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 |
본인 복리를 위해 교체가 필요함 | 후견인 변경 |
성년후견 요건에 해당함 | 성년후견 개시·한정후견 종료 |
한정후견 원인이 사라짐 | 한정후견종료 심판 |
동의 범위 변경은 민법 제13조 제2항, 대리권 범위 변경은 제959조의4 제2항과 제938조 제4항에 따릅니다.
후견인이 사임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39조에 따라 사임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더 저하됐다고 한정후견이 자동으로 성년후견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도 합니다.
한정후견의 원인이 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14조에 따른 종료 심판이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대상이 아닌 계약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한정후견,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제출 자료, 정신감정 결과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법원에 청구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에 따라 법원이 본인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며, 보수는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정신감정을 실시하면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과 감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후견은 어떤 거래에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과 후견인이 대신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 가사상속변호사는 본인의 상태와 재산 구조를 살펴 적합한 후견 유형을 검토하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대리권 범위를 어떻게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문의]
부모님께 한정후견과 성년후견 중 어떤 제도가 맞을지 고민되시나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