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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학력

  •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 대륜
  • 로엘 법무법인
  • 법무법인 테헤란
  •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이혼 재산분할 사건 기여도 85% 인정
  •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 상간 손해배상 사건 원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상간 손해배상 사건 피고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
  •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과거 두 차례 이혼 기각 판결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청구 인용 판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기여분 주장하여 기여분 30% 인정
  •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피고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
  • 사기 등 사건 무죄 판결
  • 준강간, 강제추행 등 사건 다수 무혐의 처분
  • 강제추행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 강간 등 영장실질심사 영장 기각 결정
  • 사기 등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

업무사례

형사 / 폭행피의자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택시기사 대상 행위 인정에도 초범·피해자 처벌불원 참작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기사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과 폭행의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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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이혼·위자료 일부승소 | 과다 채무로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배우자·제3자 공동책임 인정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무거운 채무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 발생 이후에도 부부가 혼인을 유지해 온 경위와 배우자가 관계 정리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중심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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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버스 진로 차단·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 입증

의뢰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이 차량으로 진로를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침을 뱉으며 욕설하는 등 약 13분간 운행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업무방해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약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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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이혼청구 전부승소 | 장기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 부재를 근거로 인용

의뢰인은 혼인 후 짧은 기간 동거한 뒤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약 6년간 별거가 이어지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 별거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을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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