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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주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 북부
  • 법무법인(유) 영진

주요 업무 실적

  • 상가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매매 대금 전부 반환 승소 판결
  •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전부 반환 청구 소송 승소판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판결
  • 토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판결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판결, 대여금 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업무사례

가사상속 / 상속피고

상속회복청구 전부승소 | 명의신탁 주장과 거액 지분 이전 청구를 반박해

부동산 소유권 유지 시어머니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지분 이전 또는 거액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신탁 약정과 매매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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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해행위피고

사해행위취소 전부승소 | 부동산 취득 자금 흐름 밝혀 청구 방어

배우자의 채권자가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라며 약 2억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의 자금 흐름과 배우자 사이 금융거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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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 가족 간 갈등과 폭언 주장에 불법행위 성립 요건 다퉈 승소 판결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폭언과 부당한 간섭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 주장의 근거와 폭언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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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상속의뢰인

상속재산분할 전부승소 | 상대방의 세금·장례비 공제 주장과 명의신탁 매각대금 다툼을 특별수익으로 입증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세금·장례비 공제와 과거 부동산 매각대금의 귀속 문제로 분쟁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 명의 지분이 명의신탁된 경위와 매각대금 수령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수익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상속재산 전부를 각 1/2 지분으로 분할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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