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포렌식 영상 부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 | 가족 간 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

의뢰인은 가족에게 빌려준 약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비산물·교통량 고려해 안전조치 필요성 반박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비산물이 없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고소인 주장 외 증거 부족과 고의 단정 어려움 소명

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당시 정황,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 주장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