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호 변호사
ho0604@yklaw.net"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갑니다. 신뢰와 책임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대표 경력
공공기관 경력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갑니다. 신뢰와 책임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법 전문
공공기관 경력
교통사고치상기소유예 | 과속으로 상해 발생했으나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약 98.3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약금 감액 | 연락 금지 약정 위반에도 예정액 과다성 인정 판결
의뢰인은 부정행위 관련 합의 이후에도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약금 1억 8,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의 법적 성격과 청구액의 과다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약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을 감액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약금이 감액되었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안, 반성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제지했음에도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포렌식 영상 부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