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

“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어디서 건넜는지와 함께 운전자가 보행자를 언제 발견할 수 있었고, 당시 속도에서 제동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글에서는 횡단보도와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 판단 기준, 형사처벌 가능성, 보험 보상과 합의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차대사람사고는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차량의 운행으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직접 접촉이 없었더라도 운전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사고 장소, 보행자의 이동 경로,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액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 | 영상에서 확인할 사항 |
|---|---|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건너기 시작한 경우 | 차량이 진입할 때의 신호와 정지선 앞 일시정지 여부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 보행자가 건너려는 모습이 보인 시점과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
횡단보도 표시 밖에서 사고가 난 경우 |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위치, 이동 경로, 횡단보도와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사고 유형의 기준을 적용했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기본 과실비율이 조정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무단횡단에 해당한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도로 환경 · 상점가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주변처럼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는지
시야 · 주정차 차량이나 구조물이 보행자를 가렸는지,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은 언제인지
차량 움직임 · 사고 직전 차량 속도와 제동 시점은 어땠는지, 미리 감속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 횡단보도 부근 운전자의 주의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상점과 보행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401 판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피해 정도와 법규 위반 유형, 보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 | 보험 가입·처벌불원의 효과 |
|---|---|
법정 예외가 없는 일반 치상 사고 | 법에서 정한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중상해 사고 |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로 인한 치상,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 | 치상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 가입·처벌불원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중상해 판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과 함께 생명에 위험이 있었는지, 불구나 불치·난치 질병이 생겼는지 등 실제 피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대사람사고 합의금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을 정산하는 합의인지, 운전자와 형사절차에서 하는 합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구분 | 합의 전에 확인할 사항 |
|---|---|
보험 보상·민사상 손해배상 | 치료비, 일을 쉬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 후유장해 등 어떤 손해가 반영됐는지와 적용 과실비율 |
형사합의 |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담는지, 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합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구조가 필요하면 119에 연락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경찰에 사고 장소, 부상자 상태, 현장에서 한 조치를 알립니다. 보험사에는 대인 접수 여부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사고 전후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운전자는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로 저장하고, 보행자는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 위치를 경찰에 알립니다. 현장 사진에는 정지선, 충돌 지점, 시야를 가린 차량이나 구조물이 드러나게 담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후진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일행이 차도에서 내린 뒤 기념관 입구 방향으로 이동한 경로를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다퉜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차대사람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행자가 어디서 건넜는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언제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살펴야 하며,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산정한 보상 항목과 합의서에 포함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거나 경찰 조사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고 영상과 진단서, 보험사의 산정 내역을 살펴보고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차대사람사고의 과실비율이나 합의 조건이 궁금하다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