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유형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김범한 변호사

  •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처벌
  • #무면허운전대응
  • #무면허운전벌금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난감해 하는 이미지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면허를 한 번도 따지 않은 경우와 벌금이 다른가요?”

같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면허를 받기 전이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이나 출력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 상태와 차종에 따른 무면허운전 벌금부터 초범 양형기준, 음주나 인명사고가 겹친 경우의 처벌,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까지 살펴봅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유형별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운전한 날에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면, 운전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떤 차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취득·정지·취소 중 운전한 경우

면허 상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미취득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 운전한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몰았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대형 차량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는 고의범이므로 운전 당시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살핍니다. 면허 취소 사건에서는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각각 확인합니다. 통지서 수령 내역이나 통지에 갈음한 공고 경위는 이때 살펴볼 자료입니다.

💡 면허 취소 사실의 인식 관련 판례
대법원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과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도6480 판결)

 

자동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의 처벌 기준

차종

무면허운전 시 적용 기준

근거

승용차·화물차 등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등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등

범칙금 10만 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전기로 움직이는 이륜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할 때 표의 범칙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자동차 무면허운전이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운전하게 된 경위, 당시 운전이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법원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제시합니다.

초범의 벌금형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 영역

벌금 권고 범위

감경

50만~150만 원

기본

100만~200만 원

가중

150만~300만 원

 

음주운전이나 인명사고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거나 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면허운전 외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적발된 경우

한 번의 운전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보험·합의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도주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냈거나, 인명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요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적발 후 면허는 언제 딸 수 있을까?

형사처벌과 별도로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무면허운전 횟수와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결격기간과 기산점

일반적인 무면허운전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기간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날부터 5년

음주운전이 함께 적발됐다면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기준과 구제 절차는 음주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방법,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관련 YK 해결 사례

무면허 이륜차 사고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된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보행자가 다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협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 경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먼저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차량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면허 미취득·정지·취소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실제 벌금형 여부와 금액은 운전 경위와 처벌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인명사고가 겹쳤다면 추가로 적용되는 처벌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의 효력 발생일과 실제 운전 날짜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배기량이나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서류를,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영상과 피해 회복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과 조사 전 준비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무면허운전 벌금이나 경찰 조사 준비가 궁금하다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