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민사 / 행정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사건의 결과
접기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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