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였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게 되어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서로 간 깊은 이야기를 통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한 달 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여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산재 승인 부분과 진료 기록을 세밀히 분석 2. 예후가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사실 발견 3. 과실 상계 적용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부분 발견 4. 후유증 발생 무근에 대한 내용을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확인 5.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변론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앞으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받아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