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기타금전
두개골 파열 신생아 응급조치 소홀 사망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 A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 출혈로 숨지자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분만과정에서 신생아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을 하지 않고 상태 관찰도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숨졌으므로 의료진이 유족 측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림.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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