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위험 미고지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A는 각막이 혼탁해져 찾은 B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음. 이후 안압상승과 녹내장 등 부작용이 지속되자 두차례의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이식실패로 왼쪽 눈을 잃게 되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수술 당시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실명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 할 만큼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B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