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기타금전
소아 감기 진료소홀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A(3세)는 감기증세로 B병원은 찾아갔지만 몇 차례 투약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폐렴으로 숨지자 해당 A의 부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 감염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B병원은 A의 부모에게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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