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A는 B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그로 인한 흉터 때문에 사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 B병원는 A에게 1억어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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