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민사 / 기타금전
교통사고 후 병원 측 수술과실로 인한 사망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갈비뼈 등에 일부 골절이 발생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일로부터 6일 뒤에 수술을 시행하자고 함. 5일동안 망인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점차 호전되고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3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 수술은 이보다 2배 이상 길어졌고 망인은 여러 개의 수액을 맞으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되었으니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으나 수술실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은 숨을 가쁘게 내쉬다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수 시간 뒤에 사망하였음.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수술 이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은 폐부종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이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수술 전 존재하였던 경도의 폐부종과 폐출혈을 간과하였고,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켜 이를 교정하기 위해 과도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여 배설량에 비해 투여량이 많아져 체내 수분저류로 인해 폐에 물이 찬 것이라는 점을 과실로 지적함.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특별한 이상 없이 안정적이었던 망인이 수술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임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받아들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미지급 금전 반환 책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경위와 금전 지급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임금청구 전부 기각 | 근로계약 및 미지급 보수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회사는 퇴직한 여러 근로자로부터 일정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고, 퇴직 당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도 근로자마다 달라 각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임금·퇴직금 청구 전부 기각 | 근로자 지위와 보수 약정 다툼에서 회사 책임 불성립 입증
의뢰인은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퇴사 이후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 지위나 보수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