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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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기타금전
크루프환자 병원측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건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A(사망한 2세여아)는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내원.내원 당시 A는 열,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barking cough), 입술 청색증(cyanosis),흡기 시 협착음(stridor)을 동반하는 거친 폐청진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혈줄 산소포화도는 83%로 떨어져있었음(A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혈중 산소포화도의 정상수치는 95%이상) A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산소포화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검사결과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경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기도에 부종이 관찰되는 등, 크루프 환자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크루프 환자인 A에게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정지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A를 응급처치가 곤란한 신관 병동에 입원시키고 의료진이 보호, 관찰을 하지 않아 A의 위급한 상태를 어머니가 발견하여 의료진에게 알린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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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미지급 금전 반환 책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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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전부 기각 | 근로계약 및 미지급 보수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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