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결석으로 인한 분쟁조정절차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요로결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18. 6. 28. 피고병원에서 결석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로결석 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럽게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허망한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병원으로부터는 과실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었으나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대응팀을 꾸리고 사고 당시의 전후 경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진료기록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수술 도중 발생한 쇼크가 마취제, 출혈 등이 아닌 비뇨기계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혈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수술 전 건강 상태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정상적이지 않았는데도 수술이 진행된 점,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점 등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료중재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피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들은 피고병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병원은 처음부터 수술상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주장에, 피고병원은 한발 물러나 합의 의사를 내비쳤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