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해 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구속 기소한 사례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 간의 소모임에서 상대방을 만나 연애감정을 느끼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연애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소액의 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상대방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받아낸 뒤, 상대방은 돌연 원금반환과 약정이자 지급없이 잠적해 버린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한 민사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한 형사 고소절차 진행하여 상대방은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복잡한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확정하여 민사,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연애감정을 이유로 한 단순한 현금증여 또는 원금보장약정 없는 투자계약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법적 조력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후 민사 대여금반환소송 전부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은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