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석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피고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상대방은 정황 근거로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직접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원고) 측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과 정황 근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 측의 추단적 주장만으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명확한 증빙과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억측을 반박하고 기각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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