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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학력

  • 서울 성남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인천지방법원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
  • 성희롱 군징계 항고에 대한 항고 인용 결정
  • 성희롱 군징계 심의 단계에서 성희롱 불성립 결정
  •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판결
  •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
  • 상간 손배(기) 사건 피고대리 하여 청구기각 판결
  • 파주 지산초 교권침해 사건 피의자 학부모 통비법위반 외 7건 전부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 아청법(성매매)위반으로 현행범체포 사건에 대하여 죄명 감경 및 90만원 벌금 처분
  •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 위반 사건에 대하여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업무사례

민사 / 기타금전피고

구상금청구 기각 | 차량 점유 및 도급상 중과실 주장에

책임 성립 요건 반박 의뢰인은 차량 전소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점유자이거나 도급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점유 책임이나 도급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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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피고

기중기 전복 손해배상 청구기각 | 독립 사업자 지위와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를 근거로 책임 성립 반박

의뢰인은 건설현장 기중기 전복과 붐대 절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기중기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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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카촬죄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공탁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촬영 후 입건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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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방어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이에 대응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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