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합의성립
의뢰인은 동업 관계 해소 후 자본금 반환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갑’ 의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근무하던 업장에서 업주와 동업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본금을 지급한 갑 2. 이후 동업 관계 해소를 요구하며 사업자본금의 반환을 요구한 갑 3. 을은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송으로 진행될 시 갑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합의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되었습니다. 합의 해지 효과로써 을은 갑에게 사업자본금의 절반을 반환한다. 을은 갑에게 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업자폐업신고서)를 갑에게 전달한다.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 반환받을 수 없는 사업자본금은 협상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부제소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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