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증거 일부에 대해 소멸 시효 완료를 주장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 소송의 방어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피고는 기혼자였으며, 상간자도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유지 2. 상간자와 만남을 유지하다 이별한지 몇년이 지난 시점에 상간자의 배우자인 원고가 소를 제기한 상황 3. 마지막 만남은 3년이 다 되어가므로 증거에 따라 소멸시효 완료 여부가 쟁점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의 진술내용 등을 정리해 검토한 결과, 과거 상간 기간 동안 이미 원고 측에게 발각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별을 선택했고, 소멸시효 또한 완료됐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통신 조회를 통해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수차례 통화한 사실, 지인이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만나는 것을 블랙박스로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할 수 있었으나 해당 지인을 증인신문하며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는 사건을 진행하며 자신의 편이 되어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감사함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판결을 수용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