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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인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경력

  • 법무법인 이래
  • 법무법인 심평
  •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업무사례

민사 / 투자금피고

투자금반환 일부승소 | 사업장 전체 정산 요구에 계약상 대상 범위 한정과 위약금 청구 기각 판결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업자의 탈퇴 이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과 위약금 등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동업 종료 경위를 바탕으로 정산 대상과 위약금 발생 여부를 다투었고, 정산 대상을 계약상 액세서리로 한정하고 위약금 약 3,0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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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피고

대여금 일부기각 | 사업자금 반환 요구에 소멸시효 항변 인정 사례

의뢰인은 해외 의류판매 사업을 추진하며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았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비용으로 빌린 일부 금액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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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가까운 이웃의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입증

의뢰인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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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원고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승소 |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직의 과도함 입증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징계해직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의 성실한 근무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직의 과도함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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