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소송에 조력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 피소에 연루되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피고 1: 아버지, 피고 2: 자녀)

대여금 사건의 특징

1.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며 피고 2의 대리인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황 2. 피고 2는 연대보증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대리권을 위임한 적도 없는 상황 3. 피고 1은 피고 2의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 4. 대인관계에서 피고1이 대여한 금원까지 연대보증인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소송 대응을 의뢰한 상황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은 연대보증계약이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서라고 주장하는 확인서에 대리권 수여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이 첨부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확인서에 피고 2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 또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2를 대리하는 피고 1 정도로 내용을 기재함) 원고 역시 차용한 사람이 피고 2가 아닌 피고 1인 점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에 부친도 포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결과

대여금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를 통해 피고 2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청구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의 반박과 입증 방법을 잘 제시해 얻어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