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일부승소 | 차용증 없는 교제 자금, 정산 내역과 반환 약속으로 상환 의무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네일샵 개업·운영 자금 등을 지급했으나, 결별 후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출 내역 공유, 일부 반환금을 반영한 정산 내역, 반환을 약속한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대여 사실과 상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4,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