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불명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남을 시작하여,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약 10년간 부정행위를 지속 2.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죄책감으로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3.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배우자의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위협 4. 피고는 주소 불명 상태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사건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와 배우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나체 사진, 모텔 예약 내역 등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고, 그 행위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했다는 점도 심리상담센터 소견서를 통해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와 배우자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 등을 통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고가 장기간 주소 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되기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낮은 금액만 인정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와 상담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피해가 매우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집행문까지 발급되어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